10개 시ㆍ도 중 3곳 ‘미봉타결’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76개 지방이전이 확정된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의 10개 시도는 모두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가운데 28일 현재까지 후보지가 타결된 지역은 광주광역시(전남포함)와 전라북도 및 경상남도 등 3개지역 뿐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10월 28일 전국최초로 평가결과를 발표한 전북의 경우 전북 완주군 이서면(전주시 포함) 일대 488만평을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에 불복, 주민투표 요구와 함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행정구역을 충남에 포함시키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남 진주(106만평)과 마산(50만평) 등 2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경남안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1개 시도에 2개의 혁신도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이달 17일 나주시 380만평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한 광주시 결정 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한 뒤 3개 후보지로 압축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정된 곳은 한곳도 없는 셈이다.
특이한 것은 대구광역시의 경우 현재까지 9차 회의를 열어 평가기준을 확정했을 뿐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예비후보지가 무려 20곳이 난립하면서 평가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5차 회의에서 현재 8개 항목으로 돼 있던 후보지 평가 항목을 세분화 16개로 늘렸다.
위원회는 종전 건교부가 제시한 8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이를 늘렸는데 최고 점수 배정항목은 16점이 부여된 ‘지역전략과의 협의 용의성’항목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번에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 평가 점수 3점인 ‘재해 안전성’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평가항목을 이처럼 세분화 한 것은 심위위원들이 해당지역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때문이다.
이번에 평가항목을 세분화 하면서 특정지역의 유.불리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원들이 구체적인 항목공개를 꺼려 속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정치적 배려’ 또는 ‘입주기관 편의 우선’ 등의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제주지역 혁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