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땅값 보상논란

제주대학교 인근에 들어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계획안이 공고돼 도내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증대, 경제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기준 마련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고부가가치 촉매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1억원을 들여 제주대학교 근처 제주시 아라동 일원 33만여평 부지에 IT산업,BT산업,공공 및 민간연구소를 유치,설립키로 했다.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게 되는 이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일에서 오는 2011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제주시는 이달 21일 까지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에 지정계획안을 공람공고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업체인 다음(daum) 본사이전이 구체화되면서 오는 2007년도 하반기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제 모습을 갖추면 산학협동 등을 통한 취업난 해소, 관련업체 직원들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첨단 사업 메카로 자리매김 등 제주경제의 새로운 비상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센터측은 오는 16일 아라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해당 토지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업취지와 일정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또한 센터측은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도 제주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와 센터측의 감정평가사의 실제감정가격 평균가를 보상가로 정해 내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반면 해당 토지주들은 제주경제 활성화에는 뜻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토지 보상가 결정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에만 근거, 이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의 뒷받침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갖춘 행정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아무리 공익성이 강조된다해도 사유재산이라는 점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며 "토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토지보상가 산정에 참여 시켜주는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센터측의 한 관계자는 "땅값이 너무 비싸면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제주경제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혀 양자의 입장이 자칫 부딪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제주대학교 강모교수는 "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는 지역주민 반대 등 잡음이 발생하기 쉽다"며 "첨단과학단지 설립은 절대 명제인 만큼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을 극소화시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