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환제 삭제' 열린우리 '특별법 포함'
2005-11-19 김용덕 기자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18일 오전 도 당사에서 변정일 위원장 주재로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개최, 현행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주민소환제 삭제를 도당 당론으로 정리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주민소환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외국에도 별로 없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삭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치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의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도당은 이에 맞서 "주민투표, 감사청구 등과 더불어 주민소환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