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서귀포시의 '모럴해저드'

서귀포시가 각종 공사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하여 주민 혈세가 부당하게 업자 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인사는 물론 행정처분이나 민원처리 등에서도 난맥상을 노정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서귀포시의 행정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

이것은 최근 제주도가 2003년 1월 이후 서귀포시의 업무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나타난 것이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구시대의 음습한 행정 행태가 판을 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복마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귀포시의 행정 행태에서 복마전 냄새가 감지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번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만 108건에 이르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 재정상으로 회수·추징하거나 감액·재시공 등의 조치를 당한 사업만 모두 20건, 액수로 11억3071만 원에 이르고 있음은 무엇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실례로, 계약직 공무원을 부적정 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전보 제한자를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전보조치를 하는 등 인사의 난맥은 물론,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초지관리 소홀, 건축민원 서류 부당처분 등 각종 행정행위 역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공사 분야에 집중된 예산 낭비 사례를 들여다보면 서귀포시가 얼마나 공사 현장의 관리 기능에 소홀했는가는 금방 드러난다.

비용이 과다한 방법을 공사형태로 설계하고, 간접 노무비 등 여러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했다가 감액조치를 당하거나 회수·추징된 사업이 부지 기수(不知其數)며 수의계약에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으니 서귀포시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온 몸으로 받아들여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