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기차·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산자부
제주에 각종 규제특례 적용

2019-01-30     장보람 기자

제주가 전기자동차 특구와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육성된다.

제주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에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를 비전으로 사람 분야에서는 도민 주도의 참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제주에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전기차 운행과 충전, 개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준다.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주대학교를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선도 대학으로 육성하고 특성화고를 지원해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거점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남북 평화 크루즈 운영, 휴양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제주시 동지역)이 혁신성장권으로 전기차 특구, 블록체인 특구, 해상 물류 연계 협력 사업, 남부권역(서귀포시 동지역)이 특화발전권으로 스마트 마이스산업, 해양경제도시, 남북 크루즈 운영이 중점 육성된다.

서부권역은 휴양관광권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제주휴양 공간 조성, 동부권역은 청정산업권으로 스마트팜, 해상 풍력 산업 등이 육성된다.

역내 불균형 해소 분야에서는 소외 지역 방문 학습 제공, 제주 문화 중개소 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균형 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세입예산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는 2018년 2700만원에서 2022년 37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는 25만8000명에서 31만3000명,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1116개소에서 4000개소,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동반 이주율은 46.3%에서 60%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이번 5개년 균형발전계획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기존 계속 사업 2조3000억원을 포함해 5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