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정비에 BTL 도입
임대기간중 균등분할 통해 사업비 변제
2005-11-17 고창일 기자
남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민간자본도입 형태인 BTL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도 BTL사업지로 환경부가 전국 29개 시군을 확정지은 가운데 남군 남원. 표선지역 하수관거사업 159km. 929억원 규모에 대해 이 사업이 적용되면서 민간자본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남원읍 하례1. 신례1. 신례2. 위미1. 위미2. 남원1. 남원2. 태흥1. 태흥2. 태흥3. 의귀. 신흥1. 신흥2 등 13개 마을과 표선면 토산2. 세화2. 표선. 하천. 토산1 등 5개 마을을 대상을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환경부의 사업총괄 및 행ㆍ재정적 지원토대위에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완료 다음년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예산 지원 기준은 당초 국가재정사업 지원비율과 같은 국비 70%. 군비 30% 등으로 임대기간 중 균등분할로 사업비를 갚아 나갈 예정이다.
남군은 이 사업 추진 형태가 결정되면서 향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해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고시, 제안서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공사시행, 운영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업착수 시기를 실시계약일로부터 2~3년 후로 내다보는 남군은 이 사업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가동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