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하천 정비 예산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정비공사에 예산이 새고 있다.
이달 12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제주도는 시정 39건을 비롯해 주의 21건, 개선 1건, 현지 처분 47건 등 108건의 행정상조치를 취했다.
특히 하천정비공사와 관련 방만한 예산 집행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악근천의 경우 총 공사비 5억7100만원의 11.7%에 이르는 6677만여원에 대해 감액 및 회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회수천은 6억2700만원 중 8.3%인 5214만여원이 감액됐다.
또한 효돈천 공사는 공사비 31억원의 1.4%인 4291만여원을 감액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지자체들의 엉성한 예상집행과정을 추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제주도와 시. 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행자부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남군 천미천 정비공사의 설계가 잘못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병문천과 대왕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방양여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유사사례를 열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한 하천정비공사 총 공사비는 311억원"이라고 전제 한 후 "향후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정비 공사 예산 2400억원 및 소하천 정비공사 예산 4700억원 등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4개 시. 군이 시행하는 하천정비 공사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환경운동연합은 "현재의 정비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제주 하천 고유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