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주거안정 도모...10년간 주택 10만호 공급
道 2018~27년 주거종합계획 확정...장기공공임대 1만호
읍면 14곳 택지개발계획 백지화...동지역 중심으로 설정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 최대 10만6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년)상의 2015년 예상인구가 초과되는 등 여건이 바뀐 점을 감안해 재수립됐다.
계획은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의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 계획을 보면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400호~1만600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27년까지 모두 1만호(국민임대주택 4000, 행복주택 5000,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 수행에는 10년 동안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주거지 정비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10.1~14.4㎢ 정도 규모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도내 14곳의 읍면지역 신규 택지개발 계획은 백지화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새로운 택지개발 구역을 설정한다. 신규 택지 공급은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복안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주택 보급율 110% 달성과 함께 임대주택 재고도 2만3000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