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 실현여부 '거론'

김태환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민자유치활성화차원의 토지비축제 도입 시행과 관련 현실성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후보시절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땅값문제 등으로 지적돼 온 부지매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토지비축제의 도입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토지비축제란 말 그대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 토지를 미리 구입, 이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바로 예산이다. 그것도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보해야 한다.

예산도 한 두푼이 아닌 수십억원이 필요하다. 과연 이 같은 예산을 정확한 투자시기와 개발예정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의회가 심의 의결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부지도 마찬가지다. 지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개발로 인해 북군과 남군지역의 이른바 개발예정지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다.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지금 제주지역의 주요 개발 예정지는 이미 땅 투기꾼들의 노리고 있는 곳인데다 제주도의 미미한 예산으로는 사기도 힘들다는게 부동산업자들의 진단이다.

도 관계자는 “현실성 문제를 논하기전에 제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다”면서 “토지비축제도는 지금 당장 도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원하는 부지를 제주도가 미리 파악, 싼 값에 사들인 후 이들에게 매각,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비축제 도입 시행문제는 사실상 전임 지사가 국정감사때 “제주는 땅값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왔다가도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미리 개발예정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이를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팔게되면 투자유치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은 김 지사가 정무부지사의 요건을 민자유치와 대중앙절충능력을 강조한 부분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천을 위한 중단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과연 김 지사의 의지대로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도입 시행키로 약속한 토지비축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