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 국회 파견, 전의원 ‘맨투맨’ 접촉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향후 행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이번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제주도는 14일 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장 15일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을 전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회 모든 의원들을 개별적을 만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불가피 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선거문제 등을 감안, 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의 불가피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태환 지사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지사를 국회에 상주시키면서 맨투맨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접촉,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1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당직자들을 상대로 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과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단 열린 우리당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시.군폐지 문제로 같은 당 소속인 김태환 지사와 김영훈.강상주 시장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번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하나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나라당 박대표 등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도법의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집중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14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도민들의 의견과 공청회 때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류한 뒤 이 문제를 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지에 대해서도 총리실 소속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기획단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금주 중 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차관회의 통과와 곧이어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가 동시에 마무리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따라서 법제정에 따른 내부 보완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최종 분석하는 한편 절차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과정들을 금주 중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25일을 전후해 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일단 내달 9일 종료되는 올 정국회회에서 이 법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현실적으로 올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특별자치도법 입법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