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안 공론화 절차 착수해야”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개편위원회의 권고안 수용 철회와 제주형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권고안을 수용·발표했다. 당시 원 지사는 이번 권고안 수용결정에 대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착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까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자치를 외면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행정시장직선제는 현행 4계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제주도민이 4계층구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하면 읍면동자치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풀뿌리 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계층구조와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