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개발사업 불신 '일파만파'
국ㆍ도비 350억 개발센터 출연금 150억원 '공수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차질은 한마디로 그동안 도민들에게 ‘부푼 기대’를 심어 주었던 이른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7대 선도프로젝트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서귀포미항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민간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사실상 항만개발이라는 사회 간접자본 조성이라는 공공시설 성격이 큰 것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에는 국고 280억원과 지방 70억원을 비롯해 자유도시개발센터가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는 결국 막대한 ‘공공자금’이 역내에 투자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차질은 그동안 제주시 지역에 밀려 오랜 세월 침체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을 줄 것이 확실시 된다.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의 토대는 2001년 11월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 의해 개발전략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의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안은 이와 함께 자유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은 2001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상의 선도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총리실은 이듬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함께 미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관광미항개발에 항만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최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했으나 불가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사업주체인 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7년까지 사업비 1087억2800만원을 투입, 해양위락지구와 상업지구 및 해양지구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어 2단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해양가상 체험관 △해변복합상가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이들 사업 모두가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항 활황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서귀포 시민들의 기대 역시 한숨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