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정적인 공교육 무상급식 체계 완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공약에 따라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올 하반기는 교육청이 도와 협의 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쳤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는 안정적인 공교육 무상급식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석문 교육감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을 논의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두 기관은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교육청이 한발 앞서 추진하면서 이번 2학기는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도가 내년부터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도내 유·초·중·고 총 8만6737명 학생들의 점심식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404억 2700만원(식품·운영비, 인건비는 교육청이 별도 전액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도는 60%인 242억 5600만원을, 교육청은 40%인 161억 7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두 기관이 작성한 공동협력 합의서에는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월 현재 통학로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는 초등학교는 22개교에 이른다. 대체 우회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이 어렵거나 상가들이 교통시설물 설치를 적극 반대하는 경우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도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중인 가운데, 이를 토대로 일방통행 지정, 교통시설물 개설이 가능한 경우 주민설득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도로 폭이 좁아 사실상 다른 개선 방안이 없는 학교의 경우, 보행로 확보를 위한 학교 경계선 조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두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 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의 의지를 명시했다.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서명식 후 제주고등학교(교장 장성훈) 급식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관련 등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