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갱신규정 없는 1년 미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 등의 의무를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의진)는 A씨 등 제주시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 17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내 주정차 단속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자는 차기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됐다.

제주시 주차지도담당은 2017년 11월 23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어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며 다음달인 12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제주도 공무직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채용과정과 업무형태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돼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