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10곳 중 4곳 보건교사 없다

제주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70개 학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학교 191곳 중 121곳에만 보건교사 배치돼 63.4%의 배치율을 나타냈다.

전남(57.3%), 강원(59.4%), 전북(60.4%) 등 산간벽지가 많은 도단위 지역은 배치율이 저조했으며, 경기(99.25), 서울(98.5%), 대구(98.5%), 부산 (98.0%) 등 대도시 배치율은 대부분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있다.

이 같은 단서조항으로 인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도 보건교사를 1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도내 학교 195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67곳으로 파악됐다. 순회보건교사체제로 운행하고 있는 조천중학교를 제외하면 66곳 모두 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지역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맞는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