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사엔 예산 ‘펑펑’ 유족 복지는 ‘인색’

제주 4·3평화재단이 4·3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여러 추념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동)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동안 4·3평화재단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예산편성이 묻지마식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4·3 70주년 관련 사업이 전체 117건에 투입된 예산이 147억원인데 반해, 유족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9건에 3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4억원 조차 안되는 예산을 4·3 유족들에게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4·3평화재단은 법률적인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다. 가장 큰 재단의 역할은 유족에 대한 복지라고 본다. 그런데 와 닿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4·3 추념식 당일 유족에 대한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이드신 분들이 차디찬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4·3은 유족분들을 위한 날이다. 이날 만이라도 밥 한끼 따뜻하게 먹이지 못하느냐”며 “140억원을 위령제 사업에 쏟아붙고 있지만, 유족에 대한 복지는 소홀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4·3 유족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기금과 관련해서도 “1년 재단 수익 이자만 4200만원이다. 장학금을 200만원을 줬다가 100만원으로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재고하겠다”고 답했다.

4·3유족회관 건립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4·3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4·3 유족 복지회관 건립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다.

양 이사장은 “재단 차원에서 시설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4·3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분들에게 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이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