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강제노역·감금’ 의혹
노숙인 재활시설 관리 도마

고현수 의원 "인권침해 심각에도 방치"
양윤경 시장 "실태조사 대책마련 할 것"

2018-10-22     김진규 기자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강제 노역과 폭행, 감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시설 방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22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에 유감을 표명하자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행정의 잘못을 시인하며 빠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고 의원은 “10년 전부터 눈여겨본 시설이다. 이같이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은 말이 안된다. 왜 방치했느냐”고 추궁했다.

양 시장은 “책임에 통감한다. 행정의 잘못이 매우 크다. 회의에서도 향후 행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폭력과 강제 노역이 있다는 주장이 옳다고 본다. 시장이 깊게 살펴보고 현재 이용중인 분들을 분리해 얼마나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당장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양 시장은 “인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숙인 생활시설 강제 노역과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해당 시설을 방문해  생활원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시는 노숙인 생활원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이 있었는지, 실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면담을 진행하고, 또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