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제출된 권고안 입장 조속히 밝혀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표류하는데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6일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은 지난해 6월 원 지사에게 제출됐지만, 중앙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결정으로 중단됐다.
 
현 의원은 “개헌 논의가 무산됐음에도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의가 중단된 권고안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행개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 권고안을 수용해 그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할 것인지 지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결과 발표 이후 3일 만에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역시 영리병원 문제와 다르지 않게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