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태연하나 내심 걱정

2005-11-10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키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외형상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모습.

특히 제주도는 현재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된데다 이 공청회 무산 등 파문이 확산될 겨우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파문축소에 주력하는 인상이 역력.

한편 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공청회 무산이 법제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도관계자는 “공청회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은 계속 접수할 방침”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