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영리병원 공론조사’ 개입 의혹

JDC “사실과 달라…토론위원 섭외 비도덕 행위로 매도 말라” 반박

국내 첫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가늠할 숙의형 공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찬반 양측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3일 열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200명의 배심원단 회의가 사실상 이번 공론조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번 배심원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연기 등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닌, 녹지그룹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JDC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과 면담하고,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문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DC 비대위 활동 내용을 비롯해 공론조사 위원을 왜 사전에 면담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JDC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JDC 관계자는 “비대위는 녹지국제병원 전담 대응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휴양주거단지 등 JDC가 당면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내부 협의기구”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7월 19일 녹지국제병원 관련 공론조사 지역별 도민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자 추천 요청을 JDC와 녹지그룹에 보냈다. 녹지그룹이 추천을 할 수 없다고 하자, JDC가 제주도와 공론조사위원회 요청에 의해 전문가 3명을 섭외하기 위해 출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이 출장목적에 ‘공론조사 토론위원 면담’이라고 않고 간단하게 ‘공론조사위원 면담’이라고 기입한 것”이라며 “운동본부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JDC를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