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관함식 ‘일본 전범기’ 딜레마

제주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욱일기(전범기) 게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명분을 내건 행사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이번 국제관함식은 10년 만에 개최되고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 민군이 함께하는 주유한 국제 행사”라고 강조했다.

관함식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개최 장소가 평화의 섬인 제주에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버젓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해군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관함식 때 참가하는 군함들에게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측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 군함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국방부장관)은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로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군함은 자국 영토로 간주돼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어떤 강제할 수 없다. 국제법상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무력 사용 등 해를 끼치지 않으면 항행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데다, 한국 정부가 초청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앞서 1998년과 2008년 부산에서 열린 두 차례 관함식에서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온 전력도 있다.

대통령이 참석해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할 것이라며 마을주민을 설득한 끝에 겨우 열리게 된 국제관함식이 ‘욱일기’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 사열을 받게 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