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 ‘자가당착’

시민단체 “지역 민감 정책 견제·역할 스스로 포기” 비판

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로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특혜 논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되면서 제주도의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18일에는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이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해 2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은 13표 밖에 나오지 않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결 결과 직후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로 민선 7기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정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도의회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 이번 행정조사 발동 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표를 던진 도의원 8인중 7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기권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도의원들 역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 만약 이번 부결사태에 관여한 도의원들이 아무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