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확장 이전 제한 제도 마련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해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을 구축한다.

또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도 다룬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규모의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영업장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상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