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개발·보전’ 이분법서 벗어나야”

김경학 의원 “성장 피로감 나타나… 규제 현실에 맞게 풀어야”

최근 10년간 제주 인구가 급증했지만, 경제구조가 취약하다 보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1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인구와 자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는 전국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급증했다”며 “하지만 최근 건설과 관광 둘 다 침체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16년도 경제성장률이 7.3%로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다. 부동산 중심 건설경기와 관광산업이 이를 견인했다”면서도 “제주경제를 이끌었던 두 측면이 조정 국면에 있어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외부투자가 제주경제를 견인했다는 것이다. 제주경제 구조가 외부환경에 상당히 취약하다. 조정 국면인데도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주를 빠져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국장은 “난개발 문제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주가 지속 성장하려면 인구와 자본이 유입돼야 하는데, 용인하자는 측면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성장에 따른 피로감과 수용성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왔다면 이제는 현실에 맞게 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주지역 잠제 성장률은 당초 4.5%에서 0.3% 하락한 4.2%로 나왔다. 앞으로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전반적으로 깊은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