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부활 도민이 결정할 사안”

강철남 의원,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
元 지사 “개인적으론 찬성…지사 입장 밝히는 것 부적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주도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사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종적으로는 도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은 기존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안을 기본으로, 구역 재조정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논의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민선 5기인 2010년, 민선6기인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에서 2차례나 최적안으로 제시한 안이기도 하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직선제로 행정시장이 뽑히더라도 임기만 보장될 뿐, 그 권한은 지금의 임명직 행정시장과 다를 바 없다”며 “행정체제개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려운 이유로, ‘특별자치도의 특권과 특례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원 지사는 “조례·규칙 심사, 예산안 심의, 감독 기능 없이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민주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자치단체가 독립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회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특권 때문에 개편을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도민들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할지 도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도와 의회가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개진해서 논의 일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