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제언

경제성장 견인 건설업 최근 내리막

적정공사비 보장 등 제도개선 절실

제주지역 건설업은 2015~2016년 중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을 보이며 제주의 전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건설경기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액, 건축허가·착공 면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하였으며, 건축허가·착공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2%,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 규제 강화 및 공공부문 투자 감소로 건설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면서 제주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취업자수의 감소는 사회취약계층 실업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주 건설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후 및 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저성장극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핵심 인프라 사업(예상 총 사업비 11조6151억원) 추진 시 경제성장률 9%포인트 증가, 가계소득 5765억원 증가, 민간소비 4087억원 증가, 1만 7200명의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종합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로 하락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시공 비율은 3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운용과 표준품셈 하향조정 등으로 공사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0~87.7%로 17년간 유지한 결과 실질낙찰률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설계내역서 상단가 삭감,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제경비 삭감, 현실과 괴리된 단가를 적용하는 등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든 건설종사자의 동반 부실화 및 경영난 초래,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우려 및 이를 이용하는 도민의 피해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입·낙찰제도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입·낙찰제도의 경우, 소위 운찰제라 불리는 저가 낙찰을 유인하는 가격 위주의 평가 보다는 시공품질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산절감 중심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및 공사비 부당 삭감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정금액 등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입찰자의 이의신청 허용, 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공사비 증액 조정 등의 보완조치 및 계약포기 시 불이익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공사예비비제도 도입을 통해 추가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환경이슈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공사 시행이 불확실한 대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신항만 등 SOC사업과 해외투자유치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미착공 상태이다. 이러한 대형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육지부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분할발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을 통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계할 방안은 다양하다. 이러한 좋은 방안들이 실현되어 제주 건설업이 예전의 부흥기를 다시 되찾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