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중앙차로제 돈먹는 하마…검토해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가 가로변 차로제 구간을 모두 중앙차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반감이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오전 의장실에서 도의회 출입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중교통 예산이 올해만 1700억 들어간다”며 “중앙차로를 완성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예산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대중교통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다.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 정체됐을 때 다른 집단이 손해봐야 한다. 다른 곳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가장 손대기 쉬운 게 복지와 교육 예산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엄청난 비용추계가 예상되는데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아쉽다”면서 “의회와 협의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게 협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회가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한다. 그러나 경직성, 필요 경비인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대중교통개편 예산은 제주 재정을 압박하는 돈먹는 하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정해야 한다. 지금 1년 다되고 있는데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용대비 효과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정에서는 버스 탑승률이 10%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비용은 1000억원 이상 투입했다. 의회가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는 사항이다. 전제조건으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단을 통해 부정적 결과 나올 경우 의회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의회는 비판하는 기관이다. 도지사가 연간 5조 예산에 담당 공무원이 몇명이냐. 의회가 비판하고, 도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이 대안이다. 돈줄은 지사에게 있다”며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스톱시킬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