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렌터카 수급 조절제 내달 2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렌터카 수급조절제 앞서 체계적 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 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제정 등 사전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15일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렌터카가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됐다.

또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있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 방향은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3만2100여 대의 렌터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 간 감차대수, 감차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심의·결정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 적정 감차규모와 감차기준, 감차방법, 감차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업계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