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공론조사 시작부터 ‘오락가락’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묻는 1차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14일부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1차 공론조사를 하루 늦춰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초 제주도와 공론조사위는 14일부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혼용한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 측인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이날 오전 잠정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잠정연기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허용진 위원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설문 문항 변경 없이 15일부터 공론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청구인측에서 문제제기하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편파적 한계, 우회 투자 문제 등은 1차 공론조사 설문조사에 담을 성격은 아니”라며 “향후 도민참여단의 숙의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양측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문항에 대한 비밀주의와 관련해서는 회의결과를 즉시 언론에 브리핑해 왔다”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론조사 과정에서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또 “공론조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측인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이번 여론조사는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만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 문항을 도민사회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도민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되는 편파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