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난민 아닌 자국민 보호해야”

1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난민반대 전국집회가 개최됐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참자가들은 정부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유럽은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난민을 향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며 불안과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민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거부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한 청와대 답변에 분노한다”며 “난민법과 무자증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은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리아인들 역시 내전이 종료돼 귀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국으로 돌아오라는 시리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송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온정적 감상주의에 젖어 국민보다 가짜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국가와 청와대의 역할인지 묻는다. 가짜 난민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도 제주 집회에 참석,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에서 탄생한 민주 정권이라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면 도민의 안전을 100%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