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급식, 지사·교육감 통 큰 결단 필요”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간의 소통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 용담1·2동)이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30일 열린 제주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에서 김황국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제주도와 교육청의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도세전출금과 관련해 조례개정을 통해 1.4% 상향 조정됐지만,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이 문제에 대해선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제주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청의 이러한 모습에 심각한 유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도에서 공식 대응하려 했으나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자제하고 왔다”며 “지난 2017년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하며 인상분에 대한 성과보고를 요청했지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의 입장을 들은 김 의원은 “실무협의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때 고교 무상급식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