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건 진상 밝혀야”
2018-07-17 김종광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이 1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결탁한 사법농단을 벌여 해군의 불법·편법적인 공사를 합법화시켰다”고 주장.
도민들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이구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