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의붓딸 상습 추행 40대에 징역 4년 ‘실형’

11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9월 12일 밤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1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듬해인 2017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C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C씨의 차량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