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제관함식 안돼”…도의회 반대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교육의원들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37명이 서명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문·대천·예래동)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이 결의안을 주도했다.

해군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18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준비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일찌감치 장소를 제주해군기지로 확정해 대행 및 홍보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강정마을과 제주도민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국제관함식 개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해군은 갈등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장사실화 하면서 오히려 강정마을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해군이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마을의 결정에 동의해 국제관함식을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이다. 하지만 지금의 해군의 행동이 공식명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오로지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로 민간관광미항으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당초 해군과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롤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부는 강정마을과 제주도민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행사의 제주해군기지 유치 강행을 중단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방부(해군)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