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무사증제도의 문제는 아니”

제주도 예멘 난민자 수용 여부 논란으로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12일 70만명을 넘어섰지만, 제주도 관계 당국은 “무사증 입국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제주지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무사증입국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일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타시도에서는 비자를 발급받고 난민 신청한 경우는 2만 100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난민들이 최근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무사증 입국제도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도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이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500여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민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도 많겠지만, 제주도 난민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사증 악용한 브로커나,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난민 인권과 도민 안전 모두 중요하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 불안 해소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의 종교는 이슬람이다. 신앙심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이다. 특히 여성과 학부모들이 민감하다. 제주도에서 경찰의 협조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도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용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있다. 매일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경찰차가 순회한다면 학부모들도 안심할 것이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주문한데로 출입국청이나 대규모 거주지 인근에 경찰에 요청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