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기관’ 설립 땐 의료 공공성 붕괴 “
참여연대 성명
2005-11-02 정흥남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로 의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흔들고, 오히려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무분별한 시장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