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국가사무…정부가 해결 나서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키로 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청와대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이번에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보다 더 확고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정도다.

난민 업무가 전적인 국가사무인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으로 옮겨질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회원 수가 12만 7000여 명을 넘는 ‘제주맘-제주도 행복한 부모 이야기’ 다음 카페에서도 30일 오후6시 제주시청 앞에서 예멘 난민 수용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원희룡 지사는 “난민 문제는 국가적 문제이며 대통령 업무다. 예민인 난민 심사 인원은 물론 관리할 인력과 예산 지원 등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인력 확충을, 기획재정부는 예산 지원을, 외교통상부는 난민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시도지사 당선자와 대통령 간담회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 불안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개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입장은 긍정적이고, 도민들이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데 대해 유감과 미안함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현안 업무가 예멘 난민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멘 난민 사태를 인권과 인류애로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게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한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에 따른 후속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26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브로커 개입, 과도한 예산 지원, 일자리 잠식, 묻지마 범죄 등 미확인된 사실이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난민 포비아, 난민 혐오증’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과 도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당장 예멘인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인력 전폭 확대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난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강구 △거주지 제한 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