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 강력 추진"

김두관 대통령 특보 방도 기자회견

2005-11-01     고창일 기자
국무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발표된 이후 '자치재정 확보'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전 행정자치부 장관인 김 두관 대통령특별보좌관이 '특별지원대책'을 구상중이라고 밝혀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오전 8시 제주 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 특보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주려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구상을 전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단발성 지원이나 알아서 하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특보는 이어 "세계 경제 블록이 미주를 비롯해 유럽, 동북아 등으로 삼분화되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립 개념 설정이 가능한 제주도를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지원도 필수 조건이지만 제주 도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법'이라는 구체적 용어까지 사용한 김 특보의 이러한 발언은 '제주도를 시험대로 삼으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목으로 '제주도를 동북아의 허브도시'로 자리 매김 시키겠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특보는 이밖에 "자치권 이양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발이 심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의료개방 등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재정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제주도 당국은 김 특보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책' 방침과 관련, "따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 회계 편성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을 별도로 두는 방법이 알맞은 것으로 본다"면서 "특단의 자치재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시각을 같이 한다"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