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 위법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총 25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일~5월 31일까지 조사원 52명을 투입, 관내 부설주차장 2만283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무단용도변경 275건을 비롯해 출입구 폐쇄 160건, 고정물 설치 155건, 물건적치 1961건 등 255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미한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90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을 전수조사, 불법행위 42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한 1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주차장법 위반 건수가 60% 정도 감소했다”며 “앞으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