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추진”

원 지사 “환경 훼손하면서 이익 얻는 개발방식 더이상 추구 않을 것”
청정과 공존 목표 ‘환경자원보전총량관리제 도입·도시 숲 조성’ 등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가장 큰 자랑은 천혜의 환경임을 강조한 원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으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제주사회가 겪고 있는 하수처리문제, 쓰레기대란 등은 사전에 준비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환경정책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개발방식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와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환경정책의 목표와 원칙으로 정하고, 도정 운영의 기조로 삼아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자원 부문, 환경가치 공유화, 환경가치의 세계화 등 5개 부문에서 제주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자연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자원보전총량관리제 도입 △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I-GIS) 구축 △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운영 △ 도시 숲 조성 등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맑은 하늘과 깨끗한 물, 청정한 제주’를 위해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미세먼지통합관리센터 구축 △환경질환 예방체계 구축 △연안해역 해양쓰레기와 오염원 차단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운영 △환경보전 도민청원제 등을,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전･관리 100년 대계를 수립’을 위해선 △용수공급의 불균형 해소 △융복합적 수원활용 체계 구축 △제주수자원연구소 설립 △지하수오염원 종합관리 및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국제수준의 자연환경 보전･관리, 도시 3대 문제(하수, 폐기물, 교통) 해결, 직업형 해설사 등 환경일자리를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하는 동북아환경수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원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도민사회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은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단 4년 전에도 해왔던 것인데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특히 환경총량제의 경우도 오라단지에 첫 사례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하겠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강화하겠다는데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정책과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제2공항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제2공항 개항 이후 추가 관광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용력 확장을 위한 인프라가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 문제를 단순히 공항 포화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