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도가 '로드맵' 만들어 공개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틀을 갖춰가면서 관련 현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던 도민사회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계속 진행돼야 하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포함한 제주 사회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비난이 도민 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진행 상황을 보면 교육개방 문제는 특별법이 올해 확정된 이후 다시 내년부터 다뤄져야 하는 탓에 2라운드로 미뤄졌을 뿐이고 의료개방은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기획단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미뤄지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행정 제도 및 특별자치도의회 구성 등은 거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단 제주사회는 '특별자치도는 추진돼야 한다'는 쪽으로 뱃머리를 고정하는 분위기다.
'제주도만의 자치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제주도를 꾸려가자'는 논리에 반발할 명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 도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반면 추진 과정에서 제주사회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뼈아픈 지적의 소리도 높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도민들 서로간의 '이해'가 절대 부족했다는 분석으로 향후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우선 도로 쏠린다.

제주도의 행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도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중앙부처와 일을 진행하는 쪽에 중심을 뒀다는 눈길이 그것이다.
지난 5월 20일 '홍가포르 프로젝트'에 이어 8월말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계획안 발표', 이 달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개 등 정부에서 알려주면 이를 도민 사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온 탓이다.
이 과정에서 '개방정책'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 등은 밀실 추진이라는 지적을 들이댔다.

제주도의회 또한 '겉돌기'로 일관했다.
제주도민을 대표한다는 위치에 있으면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에 대해' 기울인 관심이 약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해오지 못했다는 시각에 힘을 실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다면 제주도가 '최소한의 성의표시'에 그쳤을 리 없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행정과 의회의 '대충 넘어가기'는 제주도의 자치역량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지난 7월 27일 실시된 '주민투표'의 후유증을 여지껏 치유하지 못한 채 '세월이 가기만' 바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이나 특정 단체들은 이번 홍역을 계기로 '좀 더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도민은 모두 점진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편협한 시각을 비롯해 '개방 정책'이 아니라면 미래 제주가 선택해야할 경제정책 및 대책 등에 대한 소홀한 대안 제시, 개방 찬성론자들을 적대시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개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점 제시보다 '투쟁'이라는 극단적 용어 등을 사용했다.

더욱이 일부단체는 제주도 내부의 문제를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시켜 다른 지방 단체들과 보조를 맞춰 정책추진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28일 열린 '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에서 제시한 제주대 행정학과 양영철교수의 주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인 양 교수는 선결사항을 제기했다.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추진로드맵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와 특별자치도 추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특별자치도 내용은 도내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일종의 결투"라고 전제했다.

이는 최근 특별자치도의회 구성 및 행정시장 임명 등에 '정치적인 고려'가 스며든 채 각계에서 쏟아놓는 '주장의 면면'을 보면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개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도민 사회에 요구했고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들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자치역량이라는 부분은 도민 사회의 총체적인 성숙도에서 판가름나는 부분"이라며 "이번 일을 시점으로 도민 사회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거듭나야 한다"고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