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산업화 추진 중단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8일 성명을 발표, "정부는 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및 의료의 영리산업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의료개방 문제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첨예한 이견차를 보였고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특별자치도 입법예고가 임박함에 따라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에서 재논의키로 해 사실상 졸속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 경제정책 차원의 '시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 영리산업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 추진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의료개방과 의료영리산업화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