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지방선거 후보에 5대 정책 제안
2018-05-28 김종광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는 28일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제주도의원 후보자들에게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참여환경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의 국제자유도시 비전 전환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및 추가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계획 수립 등이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뤄진 각종 개발정책은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며 “제주의 자산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들이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누구도 제주의 비전과 관련된 철학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에 닥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은 반드시 어떤 제주를 꿈꾸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없다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의 숙고를 통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면서 “환경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