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교권확립 조례 제정” vs 李 “교권보호센터 설치”

김광수 “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65일 공문 감축 약속”
이석문 “비정규직 문제 협의하며 결정, 교사 코칭시스템 도입”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교사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양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김광수 후보는 교권확립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조례의 큰 틀을 교육 시스템 전반과 사회적 인식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공약의 하나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학교현장’을 제시한 그는, 조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폭언과 욕설, 수업방해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제주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365일 공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석문 후보 재임시절 도교육청이 추진한 ‘3월 공문 없는 달’ 정책이 오히려 2, 4월의 업무를 부담시키는” 눈 가리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문 없는 달을 폐지하고 365일 공문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전화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교직원들에게도 부모이자 자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학급 단체 알림방 등은 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제한하고, 당직 근무와 같이 학교 행정실 중심의 비상연락 체제를 정비해 업무시간외에 발생하는 시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학교 전화를 행정 공무원들이 받는 문제에 대해 제기될 불만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추진을 약속했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도내 교사 2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당 학생 수 감축’을 꼽은 바 있다. 김 후보는 “교육부 정책에 의존해 단순히 학생 수 전체 증감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목표에 맞춰 주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교육 분야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소중한 경험을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 자원봉사단 조례’ 제정과, 제주도 교육 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임기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무기계약직화하고, 보수체계를 현실화 하는 등 교육청의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배움터 지킴이까지 제주도 교육 전 분야에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교육감 재임시설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해 온 이석문 후보는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석문 후보는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센터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시수 적정화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성장을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 파견 근무 교사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를 벤치마킹해 제주교육청에 교사 코칭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현재 운영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된 직종부터 전환하고, 논란이 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대체 인력은 교원양성체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용역업체에 채용된 비정규직은 교육청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규직 전환보다는 처우 개선에 무게는 싣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