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자격' 핫이슈 부상
제주도가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만 선거로 뽑는 행정계층구조를 적용하게 되면서 도민 사회는 '행정의 2인자'로 여길 수 있는 통합시장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아우르는 통합시장의 권한이 예전보다 못할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과 시민은 훨씬 넓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
외형적 덩치가 종전 시와 군을 합쳐 더욱 커지는 탓이다.
또한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사회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정점에 오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시장'은 공직자는 물론 정계 인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방안을 놓고 각종 명분과 주장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우선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뚜렷하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 제주시. 북제주군갑)을 대표격으로 하는 '임기보장형' 주장은 '러닝메이트제'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시장에게 임기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향한 해바라기일 수밖에 없고 결국 도지사 선거시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공직사회를 나누게 된다'는 명분으로 무장했다.
하지만 강의원의 명분 밑에는 '현재 도내 정가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김 지사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닝메이트나 임기보장형으로 '임명대상'을 정확히 정해줘야 '불특정 다수'의 현직 도지사를 향한 '구애(求愛)작업'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항마(對抗馬) 선정을 앞둔 열린 우리당 제주도당의 고민이 절절이 배어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행자부의 '행정체제 특별법안'이 나오자마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려 한다'면서 '개방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 도정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과 정반대의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당사자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개방형'을 양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지사는 '운영의 묘일 뿐, 개방형일 수밖에 없다'며 '그 대신 임기보장형은 고려할 수 있다'고 의중을 내비쳤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가 미뤄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대로 제주도는 '계약직 개방형'이라는 카드를 들고 행자부를 찾을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26일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장 회의를 긴급 개최, '정무직 통합시장'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이를 공식입장으로 삼고 행자부를 상대하겠다고 나서자 이번엔 민노당 제주도당이 원거리 사격을 했다.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30%선을 내심 바란 민노당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도의회에 대한 섭섭함을 담아 민노당은 '밥그릇 챙기기'라고 규정했다.
정무형이라면 그 대상을 도의회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조소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언급한 정무직은 큰 의미에서 개방형의 한 가닥"이라면서 "여기에 계약직을 삽입하면 계약기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며 '제주도는 도의회와 강의원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내 정가는 '김지사가 꽃놀이 패를 쥐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도정 방침이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행자부의 '행정체제 특별법'으로 거칠 것이 없는 형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추진주체인 만큼 '자신의 입지에 불리하게 제도를 몰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