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상고 방침 불구 ‘대안 필요성’에 방점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무효가 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의 줄 소송이 예상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JDC가 강제수용(수용재결)한 땅을 원래 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JDC는 3심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들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JDC,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용도변경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환 등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예래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버자야 제주리조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청 모두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가 당선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휴양형 주거단지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역시 “예래단지 문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이해관계가 있는 원토지주, JDC, 버자야, 제주도, 지역주민 등 5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야한다”면서도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도민사회의 직접 감시를 받게 하고 역할도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JDC 제주도 이관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래단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는 “예례휴양단지 사업의 전개과정은 JDC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면서 “현재 중단된 이 사업은 도시계획설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몇몇 전문가에 의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용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 문제는 지역발전, 토지주와 사업자 이해관계, 법적 절차, 정부정책방향 등 연결고리가 복잡하다”면서 “사업정상화를 통한 상생이 우선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공적 가치와 도민이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준비하면서 천문학적인 사회경제 손실이 늘어나는 사업파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