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질적 성장 추구” 한목소리…제도는 이견
도지사 후보 “핫 이슈 체크”
<3>관광객(환경) 총량제 도입에 관한 입장
文 “관광객 총량제 도입해야” 金 “환경총량제가 바람직”
高 “수용력 조사·연구 먼저” 元 “환경자원총량제 더 유용”
최근 수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나타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 하수도 과부하 등 부작용도 가중되고 있다. 비슷한 문제로 필리핀 당국이 지난달 26일부터 인기 휴양지인 보라카이 섬을 최대 6개월간 폐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제주가 질적 성장을 위해 관광객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역시 큰 틀에선 비슷한 견해를 보였지만, 관광객 총량제 도입에는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관광객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도는 지난 2015년 관광 질적 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형태의 변화, 마케팅 다변화지수’ 등 5대 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면서 “(저는)여기에 도민의 정서와 삶의 질, 경제 낙수효과 등을 포함하는 ‘제주도민 관광행복지수’를 개발해 관광객 적정 총량을 산정해 관광 정책 지표로 삼고, 이를 통해 도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관광객총량제가 아닌 환경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선 ‘환경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곶자왈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재산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곶자왈 매입 특별회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및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 사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유화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총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관광객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광객총량제의 산정은 생태적수용력에 기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제주 관광의 최고 자산이 청정자연과 고유의 생태환경인데, 현재 제주의 생태적수용력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500만명 이하로 관광객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환경자원 총량관리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관광객총량 제한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으로 큰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자원총량제’가 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연증가 인구와 관광객을 합쳐 100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적정 관광인프라의 산출과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총량관리,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관광 전체의 총량과 수용력에 대한 기준 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제도화, 보전과 개발을 종합한 환경자원관리정책의 일원화 등 제도와 관리정책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교통·쓰레기·상하수도·주택 등 거주환경에 대한 적정 인프라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