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시ㆍ군만 없앤 결과"

도민연대 회견

2005-10-27 고창일 기자

올바른행정계층구조개편을위한 도민연대(준)는 26일 논평을 내고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자치도의 명분을 내세워 단행된 주민투표는 제주의 자치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계층개편에 대한 실험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권한 쟁의 심판결과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전제 한 뒤 "특히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법률제정이 각 분야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입법과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별도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법률을 우선 개정하겠다는 의도"라며 "김태환 도지사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제주도만 시. 군 등 자치단체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서귀포시와 남군 지방자치수호범시민위원화와 연대,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