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선거직 공무원 양산”

공무원노조 회견

2005-10-27 정흥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확정한 '자치권 확대'와 '핵신산업 육성'이라는 기본방향이 진정 제주도의 매래를 위한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경쟁력 전문성 제고의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확대' '민간전문가 등의 유연한 인력충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만 양상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계약직 등 선거직공무원의 양상은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행정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주민을 외면할 수 없음에도 제주도가 정부의 행정실험에 대한 꼭두각시로 전락되었음에 심히 유감으로 현 정부는 신공공관리정책에 대한 실험을 중지하라"면서 "또 제주도 역시 도민의 삶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펼 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