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해야”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행정의 주도로 밀실에서 추진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가 주최한 ‘6·13지방선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식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원보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성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관광학 박사), 현관명 육지사는 제주사름 회원(온평리 주민),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관명씨는 “행정의 주도 하에 후보지 선정을 밀실에서 결정해 놓고, 나중에 동의하고 설득하고, 반대가 있어도 밀어 붙이겠다는 방식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며 “대규모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문상빈 위원장은 “정석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 산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한국항공대 교수들이 용역에서 주도적인 역학을 수행한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며 “용역을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하거나,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일 이사도 “제2공항을 건설할 때 당위성은 관광적인 부분인 인프라 확충이었다”면서 “제2공항 타당성조사는 기술적이고 재무적인 면에만 중점을 뒀다. 관광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제주지역의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관명씨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들이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국토부 뒤에 숨어서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결과만 보고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논의결과는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